지리적표시제 등록 임산물, 정부지원 통한 활성화 필요

[여상규 의원] 산림청, 산림조합중앙회 질의자료

❍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, 농축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산물은 산림청이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정하게 됨(근거법령 : 농산물품질관리법)

-  현재 유럽연합(EU)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미국, 일본,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, 우리나라는 1999년에 도입된 바 있음

❍ 올해 9월 현재 지리적 표시 인증 특산물은 전국적으로 83개 품목으로 농축산    물은 58건, 임산물은 25건 등으로,

-  임산물의 경우 시도별로는 경북이 10건으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전남이 15건으로 이상 상위 2개 시도가 전체 등록 임산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

< 지리적 표시제 임산물 등록현황 >

(2009. 9월 현재)

구분	시도별 등록 상품수	등록명칭(대상지역)
경북	10	울릉도삼나물, 울릉도미역취, 울릉도참고비, 울릉도부지갱이, 경산대추, 봉화송이, 상주곶감, 영덕송이, 문경오미자, 울진송이
전남	4	장흥표고버섯, 구례산수유,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, 영암대봉감
강원	2	양양송이, 횡성더덕
경남	3	산청곶감, 창선고사리(남해), 악양대봉감(하동)
충남	3	정안밤(공주), 청양구기자, 천안호두
전북	1	무주머루
충북	1	영동곶감
경기	1	가평잣
제주	0
계	25

□ 주요 질의사항

-먼저 산림청장에게 묻겠다

❍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지역 특산물을 보호하고 명품 임산물을 육성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의 하나로 WTO협정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인만큼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다.

[여상규 의원] 산림청, 산림조합중앙회 질의자료

- 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사전컨설팅 등 등록준비와 심사에 최소 1~2년이 소요되고,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또한 등록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청(산림청)으로부터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.

-  하지만 그동안 홍보부족으로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, 정부에서는 등록만 해주었지 이후 별다른 지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생산자단체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.

-  청장, 지난해 단기 임산물의 수출입현황이 어떠한가, 수입은 2억7천만불에 달하지만 수출액은 5천9백만불에 불과하다. 수입은 해마다 늘어나고, 수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.

-  따라서 향후 지리적표시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, 등록 임산물에 대한 판로확대와 수출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임산물 수출을 견인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.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

<단기 임산물 수출입 현황>

구분	2006	2007	2008
수출액(백만불)	72	74	59
수입액(백만불)	241	258	276

※단기임산물: 밤, 송이, 표고 등 목재류와 석재류를 제외한 임산물        자료=산림청

- 다음은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묻겠다

❍ 앞서 말했듯이 현재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의 지역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전국의 임산물이 골고루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될 수 있도록 비등록 지역 회원조합에 대한 관심유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.

-  또한 사전 컨설팅 등 등록준비와 심사에 최소 1~2년이 소요되고,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지리적 표시등록은 생산자단체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해당 지자체의 행정력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또한 이끌어내어야 한다.

-  더불어 향후 지리적표시 인증 특산물에 대한 판매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인 지원사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,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

[여상규 의원] 산림청, 산림조합중앙회 질의자료